|
 |
| |
 |
|
주요사업명 |
지 원 대 상 |
지 원 내 용 |
비 고 |
|
장애
수당 지급 |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
수급자로서 1, 2급 장애인
(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
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)
|
* 1인당 월5만원 |
읍면동에신청 |
|
장애 아동
부양 수당
|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
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
재가 장애 아동 보호자
|
* 1인당 월4만5천원 |
읍면동에신청 |
|
장애인자녀
교육비 지원 |
*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
130%이 하(소득인정액)인
가구의 1∼3급 장애인인 중학생
고등학생
*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
1∼3급장애인의 중학생
고등학생 자녀
※ 소득인정액 기준(가구원/월)
- 1인:47만원이하 2인:77만원이하
- 3인:105만원이하 4인:133만원이하
- 5인:151만원이하 6인:170만원이하
-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
19만원씩 증가 |
* 중학생, 고등학생의
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|
읍면동에신청 |
|
장애인
자립자금대여 |
*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
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
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
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
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|
* 대여한도
: 가구당 1,200만원
* 이자 : 4% |
읍면동에신청 |
|
장애인
의료비지원 |
*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
대상자인 장애인 |
*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
- 본인부담금 1,000원중
750원 지원
(의약분업 적용)
- 본인부담금 1,500원중
750원 지원
(의약분업 예외)
* 2차, 3차 의료급여기관
및 국·공립결핵병원
진료
-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
부담진료비 20% 전액
(단, 본인부담금 식대
20%는 지원하지 않음)
*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
구입시 상한액 범위내
에서 본인부담금(20%)
전액
|
의료급여증과
장애인등록증
을 제시
| |
| |
|
주요사업명 |
지 원 대 상 |
지 원 내 용 |
비 고 |
|
장애인
등록진단비 지급 |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
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
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
재조정 대상 장애인 |
*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-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: 4만원
- 기타일반장애:1만5천원
※ 장애판정을 위한
검사비용은 본인 부담
|
시·군·구에서 의료기관에
직접 지급
|
|
장애인 재활보조기구
무료 교부 |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
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
목자 |
* 품목
- 욕창방지용 매트：
1∼2급 지체·뇌병변·
심장장애인
-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
음성탁상시계 : 시각
장애인
- 휴대용 무선신호기 :
청각장애인
|
읍면동에신청 |
|
건강 보험
지역가입자
의료보험료
경감 |
* 자동차분
건강보험
료전액
면제 |
*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
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
자동차
*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
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
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
세를 면제하는 자동차
|
* 건강보험료 책정시
자동차분 건강보험료
전액 면제 |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|
|
* 생활수준
및 경제활
동 참가율 등급별
점수산정
시 특례
적용 |
* 등록장애인
|
* 건강보험료 책정시
지역가입자의 연령
성별에 상관없이 기본
구간(1구간)을 적용하고,
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
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
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
간(1구간)을 적용하여 보
험료를 낮게 책정
|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|
|
* 산출
보험료
경감 |
* 지역가입자 중
등록장애인이 있는
세대로 소득이 없어야
하고, 동시에 과표
재산이 5,000만원 이하
이어야 함 |
* 장애등급 1∼2급인경우: 30% 감면
* 장애등급이 3∼4급인
경우 : 20% 감면
* 장애등급 5∼6급인 경우 : 10% 감면
|
국민건강
보험공단
지사에 신청
|
|
장애인생활
시설 운영 |
* 등록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
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
|
* 생활시설 입소 보호
- 의식주 제공
- 재활서비스 제공
(사회심리 재활, 교육
재활, 직업재활, 의료
재활)
|
시군구에신청 |
|
장애인
직업재활
시설운영 |
* 등록장애인
|
*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
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
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
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
|
시군구에상담 |
|
장애인 생산품
판매시설(공판장)운영 |
* 장애인직업재활시설
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
장애인 |
*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
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
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
* 설치지역 : 시·도당 1개소
(6개지역)
|
인근 장애인
생산품 판매
시설에 의뢰
문의:장애인복지시설협회02-718-9363 | |
| |
|
주요사업명 |
지원대상 |
지 원 내 용 |
비 고 |
|
장애인 직업재활
기금사업
수행기관 운영 |
* 등록장애인
|
*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
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,
직업평가, 직업적응훈련, 취업알
선, 지원고용, 취업 후 지도 등 취
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
제공
|
사업 수행기관(장애인복지관, 장애인단체, 직업재활시설 등) 내방,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|
|
보장구
건강 보험
급여(의료급여)실시 |
* 등록장애인
|
* 건강보험대상자 : 적용대상
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
비용의 80%를 공단에서 부담
* 의료급여수급권자：적용 대상
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
(1종) 또는 80%(2종)를 기금에서
부담
<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>
|
-「보장구
지급신청
서」제출시
첨부서류
1. 장애인
등록증
사본 1부
2. 의사발행
보장구
처방전 및
보장구 검수
확인서
각 1 부
3. 요양기관
또는 보장구 제작·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
※ 지팡이/목 발/휠체어
(2회이상 신
청시) 및 흰
지팡이의 경
우는 위 2호 서류 첨부
생략
-「보장구지 급청구서」
제출기관
1. 건강보험 : 공단
2. 의료급여 : 시군구청
|
|
분 류 |
기준액 |
내구
연한 |
|
*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|
20,000 |
5
|
|
* 목발 |
15,600> |
5 |
|
* 휠체어 |
300,000 |
5 |
|
* 의지·보조기
|
유형
별로
상이 |
유형 별로 상이 |
|
* 시각장애용
저시력 보조기
- 안경
- 돋보기
- 망원경
- 콘택트렌즈
- 의안 |
100,000
100,000
100,000
80,000
300,000
|
5
5
5
3
5 |
|
* 흰지팡이 |
14,000 |
1 |
|
* 보청기 |
250,000 |
5 |
|
* 체외용인공
후두 |
500,000
|
| |
| |
|
주요사업명 |
지원대상 |
지 원 내 용 |
비 고 |
|
장애인
자동차
표지 발급 |
*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
함께 거주하는 배우자,
직계존·비속, 직계비속
의 배우자, 형제, 자매
명의로 등록하여 장애
인이 사용하는 자동차
1대
*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
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
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
록한 자동차 1대
*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
|
* 장애인전용주차구역
이용(일부에 한함),
10부제 적용 제외, 지방
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
감면 등
|
읍면동에 신청 |
|
재활병·
의원 운영 |
* 등록장애인
|
* 지원 내용
- 장애의 진단 및 치료
- 보장구 제작 및 수리
- 장애인 심리검사 및
평가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
의 수급자는 무료, 그외
의 자는 실비부담
|
의료급여증과
장애인등록증
(복지카드)을 제시 |
|
시각장애인
심부름센터
운영 |
* 시각장애인
|
* 사업 내용
- 민원업무 대행, 직장
출·퇴근, 장보기, 이사
짐 운반, 가사돕기, 취업
안내 등
* 이용요금 : 실비
* 사업 주체 : 한국시각
장애인연합회
|
해당 지역 시각장애
인 심부름센터에
필요한 서비스를
요청
문의:한국시각
장애인 연합회
02-950-0114
|
|
수화통역
센터 운영 |
* 청각 언어장애인
|
* 출장수화통역
-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
방문, 의료기관 진료 등
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
요시 출장통역 실시
*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*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
|
해당지역 수화통역
센터에 필요한
서비스를 요청
문의:한국농아인협회 02-871-4857 |
|
장애인
복지관운영 |
* 등록장애인
|
* 장애인에 대한 상담,
의료재활, 직업재활,
사회생활 적응지도, 사
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
|
복지관 내방,전화
등으로 이용 신청 |
|
주간·단기
보호시설운영 |
* 등록장애인
|
* 장애인보호자가 출장, 여행
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
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
수급자는 무료, 그외의 자는
실비 부담
|
복지관 등을 내방
이용
|
|
장애인
재활정보
센터운영 |
* 등록장애인 및 가족
|
*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
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
증진
* 사업주체 : 한국장애인재활
협회
* 사업내용
- 정부사업, 서비스 등 재활
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
-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
-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
서비스(ARS) 제공
|
* PC통신
-http://www.freeget.net/
* ARS서비스 및
복지사업 상담
02-835-6456 |
|
장애인
재가복지
봉사센터 운영
|
* 등록장애인
|
*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
센터를 부설하여 운영
- 재가장애인을 방문, 상담,
의료·교육재활, 직업재활등의
서비스 제공
|
해당 복지관에
이용 신청
|
|
장애인
결연사업 |
* 시설 입소 장애인 및
재가 저소득장애인
|
*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
후원금품 지원, 자원봉사활동, 취업 알선
|
* 신청기관
- 시설생활장애인 : 한국장애인복지
시설협회
(T.718-9363∼4)
- 재가장애인:
한국복지재단
(T.777-9121∼4) |
|
장애인용
LPG연료
세금인상액
지원 |
* 복지(구입)카드 또는
보호자카드로 수송용
LPG를 구매하는 장애
인용 LPG 승용차
소지자
|
* 잠정적으로 한도액은
1일 2회, 1회당 40,000원
까지 지원
- 6월까지 140원/ℓ
- 7월부터 210원/ℓ지원예정
|
읍·면·동에 신청
| |
| |
 |
|
주요사업명 |
지 원 대 상 |
지 원 내 용 |
비 고 |
|
승용 자동차에대한
특별소비세
면제
|
* 1∼3급 장애인 본인 명의
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
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·
직계존속·직계비속·직계비속
의 배우자·형제·자매중 1인과
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
차 1대
|
*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
면세
|
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
|
|
승용 자동차
LPG 연료
사용 허용 |
*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
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
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·
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
(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
이 없을 경우에 형제·자매 포
함)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|
* LPG 연료 사용 허용(LPG
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
하여 구조변경)
※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
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
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
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
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
|
시 군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|
|
차량 구입시
도시철도
채권구입면제 |
*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
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
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
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
1대
- 비사업용 승용자동차
- 15인승 이하 승합차
- 소형화물차 (2.5톤미만)
|
*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
(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
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)
|
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(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)
|
|
소득세
인적공제 |
* 등록장애인
|
*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
연 100만원 추가 공제
* 부양가족(직계존 비속, 형제
자매 등)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|
연말정산
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|
|
장애인
의료비 공제 |
* 등록장애인
|
*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/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
|
연말정산
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|
상속세
인적공제 |
* 등록장애인
-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
부양하고 있던 직계존·비속, 형제, 자매 |
*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
공제
- 공제금액
= 500만원×(75세-상속당시
나이)
|
관할 세무서에 신청
|
장애인
특수 교육비
소득공제 |
* 등록장애인
|
*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
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
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
연간 150만원까지 공제
|
연말정산
또는
종합소득
신고시 공제신청 |
| 증여세 면제 |
* 등록장애인
-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,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
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, 금전, 유가
증권 |
*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
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
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
에 불산입
※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
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
|
관할 세무서에 신청
|
장애인
보장구
부가 가치세
영세율 적용 |
* 등록장애인
|
* 부가가치세 감면
- 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, 보조기,
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,
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, 청각
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,
성인용 보행기, 욕창예방용
매트리스·쿠션·침대, 인공후두,
장애인용기저귀, 점자판과 점필,
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,
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, 청각
장애인용 골도전화기, 시각장애
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
소프트웨어, 지체장애인용으로
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|
별도신청
없음
※텔레비전 자막수신기(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)
|
장애인용
수입물품
관세감면 |
* 등록장애인
|
*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
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
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
*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
지체·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
대하여 관세면제 |
통관지
세관에서
수입신고
시에
관세면제
신청
|
|
장애인
의무고용 |
* 등록장애인
|
* 국가·지방자치단체 : 소속
공무원 정원의 2% 이상 의무
고용
*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: 상시
근로자의 2%이상 의무고용 |
|
|
철도
도시철도
요금 감면 |
*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
(1∼3급)과 동행하는 보호
자 1인 |
* 철도(통일호, 무궁화호) : 50%
* 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 : 100%
|
장애인
등록증
(복지카드)
제시 |
|
특허 출원료
또는
기술평가
청구료
등의 감면 |
* 등록장애인
|
* 특허 출원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
1∼3년차 등록료, 기술평가 청구
료 면제
* 특허·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
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
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% 할인
|
출원, 심사청구, 기술평가청구,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| |
| |
 |
|
주요사업명 |
지 원 대 상 |
지 원 내 용 |
비 고 |
|
장애인용
차량에 대한
등록세·취득
세·자동차세
면제
|
* 차량 명의를 1∼3급(시각은 4급
포함)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
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
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·
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
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
-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
-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
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
15인승 이하 승합차, 적재정량
1톤이하인 화물차, 이륜자동차
중 1대
|
* 등록세·취 득세·자동
차세 면세
|
시 군 구청(세무과)에 신청
|
|
차량구입시
지역개발공채
구입 면제
|
*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
하는 장애인용차량
※ 도지역에 해당
|
*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
의거 장애인차량에 대
한 지역개발공채 구입
의무 면제 |
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
(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)
|
|
고궁, 능원,
국·공립박물관
및 미술관,
국공립 공원,
국 공립 공연장,
공공 체육시설
요금감면 |
* 등록장애인 및 1∼3급 장애인과
동행하는 보호자 1인
-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
할인에서 제외
|
* 입장요금 무료
※ 국·공립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% 할인
|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|
공영주차장
주차요금 감면 |
* 등록장애인
-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
-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
|
*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
의거 할인 혜택 부여
※ 대부분 50% 할인혜택
이 부여되나 각 자치
단체별로 상이
|
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| |
| |
 |
|
주요사업명 |
지 원 대 상 |
지 원 내 용 |
비 고 |
|
전화요금할인
|
*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
* 장애인단체, 복지시설 및
특수학교 전화 2대 (청각·
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
FAX전용전화 1대 추가
가능)
|
* 시내통화료 50% 할인
*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
사용한도 내에서 50% 할인
*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:
월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
에서 30% 할인
* 114 안내요금 면제
|
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
|
|
시·청각
장애인
TV수신료
면제 |
* 시각·청각 장애인이 있는
가정
*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
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
텔레비전 수상기
|
* TV수신료 전액 면제
※ 시·청각장애인 가정의
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
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
한함
|
KBS사업소
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|
|
공동주택
특별 분양
알선
|
* 등록장애인인 무주택
세대주 (정신지체인의
경우 그 배우자 포함) |
*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
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
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
분양 알선
|
시·도에 문의 및 읍·면·동에 신청 |
|
무료 법률
구조제도
실시 |
* 등록장애인
-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
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
사건에 한함
|
*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
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
변호사 비용 등)을 무료로
법률구조서비스 제공
- 무료 법률 상담
- 무료 민사·가사사건 소송
대리(승소가액이 2억원
초과시 실비 상환)
- 무료 형사변호(단, 보석보증
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
본인 부담)
|
대한법률
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
무료전화 132
http://www.klac.or.kr/ |
|
항공요금
및 연안
여객선
여객운임
할인
|
*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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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
국내선 요금 50% 할인
(1∼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
보호자 1인 포함)
*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%
할인(1∼3급 장애인 및 1급
장애인 보호자 1인)
*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%
할인(4∼6급 장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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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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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
요금 할인 |
* 등록장애인, 장애인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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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이동전화
- 신규가입비 면제
-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
30% 할인
- 전파사용료 면제
* 무선호출기
- 기본요금 20%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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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회사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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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통신
요금할인 |
* 등록장애인
*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
* 장애인법인 |
* 기본정보이용료 30∼50% 할인
-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
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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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회사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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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고속
인터넷
요금할인 |
* 등록장애인
*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
* 장애인법인 |
* 기본정보이용료 30∼40% 할인
-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
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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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회사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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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
통행료
50% 할인 |
*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
함께 거주하는 배우자·
직계 존속·직계비속·직계
비속의 배우자·형제·자매
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
아래차량중 1대(장애인
자동차표지 부착)에 승차한 등록장애인
-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
자동차
- 12인승 승합차
- 1톤이하 화물차
※ 영업용차량(노란색번호판의 차량)은 제외 |
*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-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
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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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카드
발급 신청 :
읍면동사무소
문의 : 한국
도로공사
02-2230-44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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